[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유예 기간을 한 달여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 실명계좌 발급 기준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여전히 정책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명계좌를 추가로 내주지는 않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실명계좌 발급 장벽을 낮추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거래소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각각 지난 4일과 6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로 연장하자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실명계좌 발급 과정에서 은행들이 고의로 심사를 연기하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한 방책도 담겼다. 조 의원은 실명계좌 없이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 역시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코인 전문은행'을 지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 관계자는 "전문은행 지정 등은 대부분의 거래소는 환영할 것"이라며 "본 거래소 역시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실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은행들은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맺는 데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가상자산에 대해 '투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큰 원인이 됐다.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투기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거래소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업비트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케이뱅크는 "새로운 거래소와 제휴를 할 계획은 없다. 정부 가이드가 나온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계약을 맺은 은행과의 재계약 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가상자산 분야는 그 외의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해 다각화할 계획"이라 내부 방침을 확인했다. 

은행들의 이러한 분위기는 실질적인 수익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로 얻은 수수료 수익은 순이익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지난 1분기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로 얻은 수수료 수익은 케이뱅크(업비트) 50억원, 농협(빗썸) 13억원, 신한은행(코빗) 1억4500만원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최근까지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계약을 맺은 거래소의 사고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면책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들이 당장의 수수료 수익보다는 자금 세탁과 해킹 등 위험을 피하는 쪽이 더 큰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 변화를 지켜보고는 있다. 시시각각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장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의 큰 이슈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