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제재에 "본질과 달라 유감…행정소송 할것"
공정위, 불공정행위 과징금 33억원 부과…쿠팡 "거래상 우월 지위는 재벌 제조업체에"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9일 13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홍기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공정위가 쿠팡이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자, 쿠팡에서 오히려 우월적 지위는 대기업 제조업체에 있다고 반박한 모양새다.


19일 쿠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했던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특히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거나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전액 전가시켰다. 약정이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까지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여러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약 57억원 규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업법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납품업자가 상품 판매 장려를 위해 유통업자에게 지급)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받은 것도 대규모유통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 성장한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인상요구 등이 이뤄지면서 이같은 법 위반행위를 적극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측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자사와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과의 거래가 주된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주목한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되받았다.


쿠팡이 아니라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LG생활건강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다.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쿠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LG생활건강에서 쿠팡에 공급되는 제품가격은 타 유통업체보다 최고 2배가량 높았다. 실제 A 제품의 경우 타 유통업체에서 공급가와 마진을 더한 가격이 5900원이었지만, 쿠팡의 경우 마진을 더하기 전 공급되는 가격만 1만217원이었다.


쿠팡 관계자는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19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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