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추가자본 적립 부담 커질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제' 도입 시기에 촉각···국감 후 윤곽드러날 듯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9일 08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강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비중과 증가세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자본확충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은행 총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성장률 등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해당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몇몇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추가자본을 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2016년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근거만 마련하고 적립수준을 0%로 결정하면서 은행권에 실질적인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높았던 농협銀, 잇따라 자본확충

금융위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시 은행들은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은행들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크거나 가계대출 성장세가 높은 은행들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율이 5.5%로 가장 높았던 농협은행은 올해 잇따른 곳간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3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후 6개월여만인 지난 12일에는 2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지난 4월에는 4500억원 규모로 영구채를 발행했다.


농협은행의 자본적정성은 과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차원에서 대출 증가량이 높았던 지난해와 달리 당국의 대출규제 압박이 심해진 올 하반기에는 대출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은 상태다. 


농협은행 BIS자본비율 추이. (단위: %)


이를 고려할 때 농협은행의 잇따른 자본 확충은 금융당국의 자본 적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비 낮은 단순기본 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논의는 아직···연내 도입 여부는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아직까지 당국과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은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 어느 쪽에 기준을 둘지도 지켜봐야 한다.


당국이 사전에 적립 여부를 공지할 경우 당장의 자본 적립 압박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본 관련 규제는 의견 수렴 과정과 예고기간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바젤 규정상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자본 적립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국감 이후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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