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CBDC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를 가지고 있어야 통용이 가능한데 중앙은행이 이것들을 전 국민에게 공짜로 나눠주지 않으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 결국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화폐로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CBDC는 화폐의 무체화(무권화), 즉 실물 화폐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한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이다"

한국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해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화폐로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국장·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차현진 자문역은 CBDC가 법정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수용성이 고려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CBDC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이나 PC가 있어야 통용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중앙은행이 전 국민에게 이런 단말기 인프라를 공짜로 나눠주지 않으면서 사용을 강요한다면 횡포에 가깝다. 즉,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게 과연 합당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의 발전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의 CBDC 발행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핀란드의 경우 CBDC를 발행했다가 수년 만에 사용을 접은 사례가 있다. 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아서 법정화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 자문역은 CBDC라는 용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CBDC는 2018년에 만들어진 단어로, 현존하는 화폐의 무권화(무체화)를 뜻한다. 즉 'CBDC를 발행한다'는 말은 없는 것을 발행한다는 뜻이기에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BDC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화폐의 무권화라는 의미로 봤을 때 중앙은행 시스템, 각 상업은행의 컴퓨터를 연결하면 지금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CBDC는 이미 70% 이상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자문역은 CBDC가 법정화폐로 자리 잡을 경우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CBDC가 법정화폐로 통용될 경우 종이화폐가 사라지게 되면서 조폐공사가 폐지된다. 또 화폐가 CBDC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서 예금보험공사도 없어질 수 있다, 나아가 CBDC처럼 결제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결제 수단이 나온다면, 결제 다음 날 정산되는 어음 등이 사라질 것이고 어음교환소라는 의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 역시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CBDC를 법정화폐로 도입하기 위해 법률적, 민주적인 부분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차 자문역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거래의 안전성, 신속성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CBDC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태국, 스웨덴 등 앞서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며 "하지만 CBDC에 대한 해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추진 목적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누구보다 빨리 CBDC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정통화로 통용되기에 앞서 법률적, 민주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