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사장이 국내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27일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GM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카젬 사장은 "짧은 교섭 주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카젬 사장은 투자에 대한 국가적인 인센티브가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인 반면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국내 자동차산업 관련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으로, 내수 판매 및 수출을 위한 3곳의 제조 사업장과 전국에 걸친 수백여개의 판매 대리점, 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1만2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