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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금융 삼두마차' 노림수는
배지원 기자
2022.06.09 08:25:39
금융위 '안정'·금감원 '기강'·산은 '공약 이행' 초점···'검사' 원장은 논란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8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지연되던 금융감독원 원장과 KDB산업은행 회장 인선이 마무리되고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정부가 중점을 둔 기조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서는 시장의 '안정', 금감원은 사건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강'을 잡고자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은은 윤석열 정부의 '부산 이전' 공약을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평가다. 

(왼쪽부터)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주현 내정자는 여러 금융기관장을 역임하면서 업력을 쌓은 전문가로 꼽힌다.

1958년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받은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여신금융협회장 자리에 올랐고 최근 임기가 만료됐다. 거시경제와 국제 금융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인선이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행시 25기 동기다. 이 밖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모두 오랜 인연이 있어 윤 정부 경제정책의 한 주축을 맡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여신금융협회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민간과도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통하고 조율해나가기에 최적"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던 점도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서 두루 경력을 쌓은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달리, 금융감독원과 산은의 경우 비금융 출신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원장과의 금융위원회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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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취임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로, 금감원 역사상 첫 검사 출신 원장이다. 


이 원장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 합력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수사에 참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의 임명에 대해 정부가 금감원이라는 조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시장을 통제하는 곳보다는 금융 시스템 감독 기구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시장의 마찰로 이후 '시장친화적' 금감원으로 개편하겠다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번 인사를 볼 때 '사정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기능도 중요한데 조사, 검사 업무에만 편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직은 기획·보험, 은행·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회계, 금융소비자보호처 파트로 나뉘어있다. 


특히 금융사에 보수적인 잣대를 댈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모펀드 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해 다시 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산은 신임 회장으로 전 정치인이자 학자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강 회장은 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정책금융 전문가다. 국회의원 당시 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역임했고 산은 민영화가 중단된 뒤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하는 내용의 산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실천할 인사를 임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강 회장 역시 경제학과 교수지만 금융권 인사나 구조조정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산은은 앞서 매각이 불발된 KDB생명,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등 마무리되지 못한 기업 구조조정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날 첫 출근길에 강 회장은 "전 구성원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산업은행 노조와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려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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