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부동산 개발 기업 화이트코리아가 추진 중인 여의도 현대오일뱅크주유소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영등포구의 건축허가를 획득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당 사업장과 인접해 있는 대우트럼프월드2차의 입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대형사고 발생 우려 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대했지만 개발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27일 철거가 진행 중인 여의도 현대오일뱅크주유소 부지를 방문했다. 오후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매미 울음소리가 주변에 가득했지만 가림막과 사업 추진을 반대한 현수막이 설치된 사업장 주변은 유독 적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영등포구청장 임기 종료일 건축허가…입주민 "기습 통과"

화이트코리아가 추진 중인 여의도 현대오일뱅크주요소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 48-5번지 일원의 1210㎡ 규모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화이트코리아는 2020년 5월 이 부지를 330억원에 매입했다. 임차인이었던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지난해 9월 퇴거했고 지난달 말 영등포구청은 이 사업의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이 곳에 오피스텔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화이트코리아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사업장에 인접한 대우트럼프월드2차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건물 붕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반대해왔다.

대우트럼프월드2차 아파트는 최고 34층으로 며 건물 2개 동이 'ㄱ' 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다. 여의도 현대오일뱅크주유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29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29층 아래의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아파트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과 인접해 다른 여의도 지역보다 지하수가 많이 흐르고 지반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기에 20년간 주유소가 있던 땅에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왔다. 채현일 전임 영등포구청장도 "민원이 계속 나오는 한 건축허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지방선거로 채 전 구청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호권 신임 구청장은 인수위 시절 이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영등포구 도시계획과장 전결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전임 구청장의 임기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었다.

대우트럼프2차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결정이 '기습 통과'라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를 당하는 사안이라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었다"며 "우리의 입장에선 주민과 회사 간 의견 조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기습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일조권 사선제한 규제 어려워…물건너간 주민 보상

문제는 주유소 부지에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일조권 침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일조권 사선제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건축허가가 나오면서 주민들은 합당한 보상금을 얻어낼 명분도 사라진 상황이다. 그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러 차례 가졌던 협상 기회도 사라졌다.

보상금 합의조차 어려워지면서 입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비대위는 유명무실해졌다. 현재는 비대위의 역할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아파트 입주자는 "화이트코리아에서 층수를 20층 또는 28층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해당 층수 아래 주민의 일조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건축허가가 나온 이상 오피스텔 건립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화이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접수를 진행했고 최근 승인이 났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주민들과 협의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