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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효과는 있지만···'
배지원 기자
2022.08.31 08:19:44
수신금리 줄인상, 반영 시차 줄어···고신용자 위주 대출 및 추후 금리부담 우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0일 16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주 첫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된 후 '이자 장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리 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기준금리에 맞춰 재빨리 예금 금리를 인상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것에만 사활을 걸게 되면 저신용자가 대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평균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7%p다. 이 중에서는 신한은행(1.62%p)이 가장 큰 수치를 보였다. 지방은행까지 포함하는 경우, 전북은행(6.33%p)이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가 5.6%p로 가장 높았다.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식한 은행은 줄이어 대출금리 인하, 예적금금리 인상에 나섰다. 공시 이틀 후인 24일 신한은행은 직장인신용대출 등 개인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3∼0.5%p 인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같은 날 '코드K 자유적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자동 목돈 모으기 서비스 챌린지박스' 등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8%p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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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고정금리)형 상품 금리를 0.2%p 낮췄다. 이어 가계예대금리차가 1.40%포인트로 신한은행 다음으로 높은 NH농협은행은 26일 'NH새희망홀씨대출' '청년전월세대출'에 각각 최대 0.5%p와 0.3%p 우대금리를 적용시켰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자 시중은행들이 재빨리 인상분을 수신금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가급적 수신금리를 뒤늦게 올렸던 모습과는 달라진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으로 꼽히면 안된다'는 부담이 따르면서 수신금리 인상이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21개의 정기예금과 26개의 적금 금리를 최대 0.50%p 인상했다. 하나은행도 26일부터 적금 18종, 예금 8종 등 총 26개 수신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p 올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정기예금 16종과 적립식예금 11종의 금리를 인상한다. NH농협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0%p 올린다. 거치식예금 금리는 0.25%p 오르고 적립식예금 금리는 0.25~0.40%p 상향된다. 신한은행도 예적금 38종에 대해 기본금리를 최대 0.4%p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것이 은행의 목표가 되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게 돼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만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예금, 대출 금리만 공시하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되며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저신용자대출인 서민금융 실적이 높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오는 단점도 있다.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조달비용이 상승해 결국 대출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수신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내 8개 은행의 수신금리를 가중평균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적금 금리가 올라 코픽스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신금리 인상이 은행의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져 추후 소비자의 대출금리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차주에게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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