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릴레이’ 통신업…체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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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5G 주파수 경매안이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3.5㎓ 대역이 기존 300㎒에서 280㎒로 축소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통신사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또 28㎓ 대역 1000㎒의 경우 대역폭이 상당히 넓어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19일 “통신산업을 둘러싼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며 “▲통신요금 원가공개 ▲5G 주파수 경매 가격 상승 가능성 ▲제4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따른 실적 둔화 ▲IFRS15 회계기준 변경 불확실성 등 통신산업에 부정적인 요인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인상(25%),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행 등으로 올해 실적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7년 3.74조원에서 2018년 3.79조원으로 1.5%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등으로 인해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연구원은 “원가 공개대상이 과거 2005~2011년 2G 및 3G 요금이긴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4G LTE 요금 인하까지 연결될 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케이블TV 협회가 제 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다시 한번 제 4이동통신 출범 가능성에 따른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18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IFRS15 회계기준 변경도 부정적 요인 및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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