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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상생 '열일'에도 여전한 미해결 과제
②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해 상생안들 공개…대다수는 이행, 올해 국정감사는 어떨까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9일 0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출처=카카오모빌리티)


[팍스넷뉴스 이규연 기자]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논의해 개선하겠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 현장에서 했던 말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과 플랫폼 기업의 갑질 논란 등에 휩싸여 있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류 대표의 말대로 개선을 약속했다. 


1년 여가 지난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안을 꾸준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은 무엇?


28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한 상생안 가운데 상당수를 지난 1년 사이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상생안에는 ▲지난해 요금 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스마트호출의 폐지와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사업자와 지역별 상생협의회 구성 ▲상생기금 조성 참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대리운전 사업자들과 상생안 마련 등이 들어갔다.


스마트호출은 이용자가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일정 요금을 추가로 내면 빠른 배차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프로멤버십은 가맹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내면 원하는 목적지의 호출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배차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회에 제출한 두 번째 상생안에는 ▲대표 직속의 상생협력자문위원회(가칭) 설립 ▲택시 배차 알고리즘 동작 원리 설명 ▲가맹점 대상 제휴계약에서 3개월 갱신 조항 삭제 ▲카카오T블루 취소 수수료의 배분 비율 조정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맹사업자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체결하는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가맹차량 마케팅 활용' 제휴계약이 3개월마다 갱신됐다. 더불어 카카오T블루 배차가 취소되면 가맹사업자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취소수수료를 절반씩 받아갔다. 


◆ 소 잃고 외양간, 착실하게 고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9월 프로멤버십 요금을 매달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하하면서 상생안 실행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뒤 같은 해 10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하면서 요금 인상 논란을 수습했다. 


상생기금 조성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9월 카카오 기업재단인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향후 5년 동안 전체 100억원 규모로 마련돼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자와의 상생협의회는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하반기에 서울을 시작으로 상생협의회를 꾸리기 시작했다. 그 뒤 2021년 12월 지역별 상생협의회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가맹사업 구조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던 전화호출(전화콜) 대리운전 기업들과 상생안 시범 운영은 실행되지 않았다. 본래 카카오모빌리티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상생안을 이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월 전화호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를 상대로 전화호출 대리운전시장에서 사업 확장 제한을 권고했다.


그 뒤 티맵모빌리티는 6월 전화호출 중개 프로그램 기업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다. 9월부터는 티맵모빌리티에서 받은 전화호출과 로지소프트 프로그램의 전화호출을 공유하는 시범작업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대리운전업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4월 공개한 택시 배차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 설명. (출처=카카오모빌리티)

◆ 호출 몰아주기 논란 등은 미결 과제


두 번째 상생안 가운데 상생협력자문위원회 설립은 2022년 1월 상생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실행됐다. 상생자문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가 주변에 미칠 영향과 실제 효력이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다.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자문위원회와 함께 투명성위원회도 꾸렸다. 투명성위원회는 택시 배차 시스템의 객관적 진단을 위해 꾸려졌다. 그 뒤 카카오모빌리티는 투명성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월 택시 배차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동작 원리를 공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업자 대상 제휴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 조항도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3월에 카카오T블루 배차 취소수수료의 80%를 가맹사업자가 받고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사업본부인 KM솔루션이 20%를 가져가는 쪽으로 조정을 마쳤다.


다만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전화호출 몰아주기 논란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투명성위원회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차등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뒤에도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 내용과 이행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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