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진태 의원 “카카오, 업비트 허위·자전거래 방관” 질타
"봇 프로그램·계정으로 대량거래 일으켜 투자자 유인...소비자 기만하는 악질 행태"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7일 15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허위·자전거래를 묵인·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실질적 2대 주주인 카카오가 업비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주주로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업비트 이사회 의장,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은 지난 2017년 6월 업비트 설립 전부터 허위·자전거래인 이른바 ‘LP 작업(유동성 공급: Liquidity Provider)’을 공모했다.


김 의원은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카카오가 업비트의 이런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왜 카카오에 주주총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업비트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될 경우 자칫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봇(Bot) 프로그램’과 ‘봇(Bot)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통해 대량 거래를 일으킴으로써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비트렉스의 불분명한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비트렉스는 북한국적 계정을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NYDFS)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면서 “현재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가뜩이나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면서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질기업에 대해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비트가 거래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이런 범죄행위를 공모했음에도 카카오가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업비트에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업비트 투자사인 벤처캐피탈은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회사인데, 이런데도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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