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모펀드 사후처벌·투자자 이해 강화, 시장 성숙 조건"
처벌 강화하고 운용 자율 보장해야…투자철학·운용성과 공개, 도덕적 해이 방지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모험자본의 투자 활성화 정책 속 급성장해온 사모펀드 시장이 급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비약적 발전 뒤에 숨겨졌던 불완전 판매 논란과 함께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연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12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2020 팍스넷뉴스 증권 포럼(주제: 위기의 사모펀드, 해법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사모, 공모펀드 투자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실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이들이 투자한 펀드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다고 현황을 보여줬다. 


황 위원은 "사모펀드는 2015년부터 연평균 25%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부실운용 등 사고가 잇달아 타지면서 개인들의 자금 유입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관의 자금 유입세가 강해서 금액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투자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처벌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위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의 이유는 가벼운 사후처벌 수준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운용의 자율성은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되 사후처벌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다"며 "투자자들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김일광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도 운용사의 부실운용에 대한 금융사 경영진 책임 강화와 소비자의 정보제공 확대 등 대책을 강조했다.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융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제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차입운용 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은 필요한 규정"이라며 "규제와 정책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제재(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지난해까지 사모운용사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연간 검사 건수는 11건 내외로 변화가 없었다"며 "모니터링에 소홀한 관리, 감독 속에 사모펀드 시장내 부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에 나선 김학주 한동대 ICT창업학부장은 사모펀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 학부장은 "국내 헤지펀드는 '헤지(hedge)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며 "헤지는 시장 방향성이 어느 곳을 향하더라도 위험에 대해 중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내에서는 메자닌과 같은 리스키한 채권이라도 하락장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으로 헤지하는 매니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자세한 공시체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학부장은 "규제와 규정은 다르다"며 "펀드가 어떠한 투자원칙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투자원칙이 잘 설명된 인덱스와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양하다면 굳이 위험도가 높은 헤지펀드를 선택하는 투자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부장은 끝으로 매니저의 투자철학과 성적을 보고 객관적이 판단이 가능해지는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했다. 그는 "헤지펀드 내 수익과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투자원칙에 따른 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신뢰를 지킨 매니저가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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