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리츠 동상이몽
공모리츠 부활 키워드, '재간접 펀드 규제'
④리츠 업계 "공모 흥행·주가 안정 위해 ETF 투자 허용해야"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올해 공모리츠가 부진한 흥행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리츠업계의 상장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성공적 공모리츠의 흥행이 이어지기 위해 시장과 투자자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재간접펀드 규제' 폐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리츠 업계는 당초 올해 공모리츠의 호황을 기대했다. 일단 올해 상장을 예고한 리츠가 10개로 기존 상장된 리츠(7개) 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가 기대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상장을 추진중인 리츠는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 등이다. 앞서 올해 상장한 4개 리츠와 합하면 총 9개다.


지난 4월 1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개정안은 공모 재간접 리츠가 취득할 수 있는 사모펀드 지분제한 규제(10%)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모리츠로 기관투자자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딴판이었다. 공모 시장은 차익 실현을 노린 단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됏지만 공모리츠로의 관심이 오히려 예년보다 줄어들었다. 


다수의 흥행 부진 원인중 업계가 주목한 것은 '복층 재간접 펀드'에 대한 규제다. 복층 재간접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을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81조1항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복층 재간접 펀드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다. 보수가 과도하게 높은 펀드로의 투자 위험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복층 재간접 펀드에 대한 투자 규제는 배당형 공모펀드의 재간접 공모리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결정적 근거다. 


업계 관계자는 "리츠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지만 장기투자를 주도하는 배당형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리츠에 들어올 수 없다"며 "주요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 탓에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공모리츠의 주가 흐름이나 상장 시장에 큰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리츠의 경우 신규 투자자산을 편입할 때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등 당국의 우려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자본시장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 리츠는 대부분 복층구조로 우리나라처럼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거의 없다"며 "리츠에서 재간접 구조는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구조가 아닌 리스크가 발생했을 시 위험 전이를 막는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재간접 펀드 규제 폐지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상장리츠로 구성된 지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래소는 내년 초를 목표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현행 재간접 펀드 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반 쪽짜리 ETF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른 시장 관계자는 "재간접 펀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공모리츠의 절반 가량은 지수에서 제외되며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지수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모리츠 업계는 최근 마련된 한국리츠협회 산하의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재간접 펀드 규제 폐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난 5월 공모리츠 시장의 선진화를 이끌고 시장내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산하에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리츠법 개정 소위, 상품개발 소위, 홍보 소위, 연구소위 등 4개 소위로 구성된 위원회는 업계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해 리츠 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김재정 리츠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리츠 인가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공모 단계는 금융당국,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소관하는데 단계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이를 간소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다만 국토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위, 거래소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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