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흔들기
지배구조 못 바꾸고 혼란만 가중
③삼성물산·생명 등 삼성그룹 전체 자금 부담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이어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나아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는 내용이지만, 자칫 삼성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와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로 주목받는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삼성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과 삼성 지배구조 대안과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본다.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총 7%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내놓아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이 이탈하게 되고 삼성전자는 무주공산이 된다.


삼성그룹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4%)를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삼성생명·화재가 내놓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각가는 23조~24조원으로 매입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과 얼추 비슷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바뀐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물산 지분(17.48%)를 지렛대로 삼아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그룹의 출혈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우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매각 차익의 22%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1980년에 1000원 초반대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한 삼성생명이나 1979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삼성화재나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 7일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에 육박한다.


삼성물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면서 역시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삼성물산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주당 1만7000원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무려 71만원대에 달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맞교환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삼성물산의 지주사 강제 전환에 따른 부담이 발생한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7%를 인수해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약 12%에 불과하다. 지주사 보유분을 고려하면 삼성물산의 자금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시나리오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이 방안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기다린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0%가 넘는다는 점 역시 부담을 키우고 있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크게 바꾸지도 못하면서 삼성전자를 지켜야 하는 삼성그룹에 엄청난 자금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시가평가의 형평성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삼성전자가 경영권 공격 위험에 노출되거나 삼성물산 등이 엄청난 자금 부담을 갖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따라야 하지만 삼성 특혜 시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이 목적이라면 결국 법 개정은 소모전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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