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해부
대주주 심사 등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 강화
FATF, 회사 정관·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정보 보유 의무화…정부, 미비점 보완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3일 10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 사업자 결격 요건에 최대주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위 국제기구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실소유주를 추적해 신고제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달 25일 시행을 앞둔 특금법에 규정된 신고 불수리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금법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면 최대주주 등 실소유자가 일정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이 어렵게 된다.


현재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일정범죄를 범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도록 했다. 법에 열거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 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 등이다. 이밖에 금융관련 법과 시행령이 명시한 법률이 해당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와 등기임원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는 특금법이 최대주주를 제외하면서 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배구조가 복잡할 경우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소유주 파악이 어렵다.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견제하기도 쉽지 않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실소유자에 대한 요건을 지침서에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FATF는 권고사항 E-24를 통해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업의 실소유자와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지배구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소유주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악용할 경우를 방지하는 한편,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엄격한 제한을 둔 것도 같은 이유다. 


FIU는 ▲기업의 회사정관과 부속정관 ▲이사회 명단 ▲주주의 보유지분 ▲의결권의 성격 등 지배구조 핵심 내용을 보유해야 한다. 또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빗썸 등 일부 거래소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 사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이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는 한계에 놓여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크고, 신고제에 맞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표와 등기임원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FIU는 관련 관련 내용을 검토, 법 개정을 추진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실제 몇몇 거래소들의 경영권 분쟁과 같은 소식을 접하고 있다. 지배주조가 복잡해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며 "법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향후 최대주주 요건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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