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카운트다운
코인 다수 상폐 가능성↑
금융위 "거래소 폐업 관련 피해 예상"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9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 할 경우 해당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한꺼번에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가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당부한 이유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를 받은 거래소는 12곳,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가 발급되는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들도 요건 충족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문제는 만약 다수의 거래소가 9월부터 문을 닫을 경우 여러 코인이 한꺼번에 상장폐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소에 상장돼있지만 마이너 알트코인의 경우 거래소마다 상장된 곳이 다르다. 단 한 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돼있는 코인도 있다.


대표적으로 포블게이트의 경우, 현재 약 190개의 코인이 상장돼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포블게이트에만 상장된 코인이다. 비아이에이엠네트워크(BIAM), 퍼스널브랜딩코인(PBC), 푸디체인(FOODY), , 호남브루잉(HNB) 등 수십개의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정보 플랫폼인 코인마켓캡과 쟁글 등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낮다. 유통량도 적은데다, 만약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있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빗은 덱스 등 총 6개의 코인을 발행해 셀프상장한 상태다. 이 중 넥스트(NET), 판테온(PTO), 덱스터(DXR) 등은 코인빗 외에도 비트소닉, 코인제스트 등에 상장돼있다. 그러나 이들 거래소 모두 코인빗과 마찬가지로 ISMS인증은 획득하지 못했고, 이대로라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여러 거래소들이 단독으로만 상장하거나 사업자 인가를 받기 어려운 거래소 끼리 서로 상장을 한 상태다. 만약 거래소들이 9월부터 줄줄이 문을 닫을 경우 수 백 개의 코인이 한번에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허가 받은 거래소가 없다면 투자자의 자산이 갑자기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


한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들이 사업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다수의 회원들이 코인을 매도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기려 할 것"이라며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현금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시세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만약 거래소가 회원에게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출금 불능 사태가 벌어질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거래소인 코인제스트는 지난 2019년 자금난을 이유로 수 개월 동안 회원들의 자산출금을 막았다. 또한 신규 가상자산 코즈에스를 발행해 예치된 원화를 임의로 코즈에스로 변경,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으려 했다. 원화예치금을 출금해줄 수 없게 되자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거래소에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차용증을 발급한 코인제스트측이 파산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코인제스트 설립회사인 제스트씨앤티 대표 전종희 외 등기이사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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