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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돈' 매각 시한 연장될까
심두보 기자
2021.07.14 08:20:20
2017년 베링거 연장 승인받아…구체적 매각 노력 및 진행 결과 입증 관건될 듯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3일 15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hoto by Morgan Housel on Unsplash

[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빠르면 이번 주중 요청에 대한 답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M&A)업계에서는 연장 여부에 따라 요기요 M&A 매각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을 벌수록 딜리버리히어로는 여유를 갖추고 좀 더 후보자를 물색하거나 가격 협의를 더 길게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얼마간의 기간을 연장할지, 혹은 연장을 불허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 매각 명령을 인지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만큼 공정위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 매각 명령에 대해 인지한 때는 지난해 12월이다.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소식을 12월 28일 외부로 전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분 전부를 제삼자에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시정명령이 담긴 의결서가 지난 2월 초 딜리버리히어로에 전달되면서 매각 마감시한은 8월 2일로 정해졌다. 결국 딜리버리히어로에겐 요기요 매각을 준비하고 추진할 8개월 이상이 시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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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무법인에서 M&A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진 모르겠으나 많은 시간을 더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 후보가 명확히 존재하는 가운데 가격 격차는 공정위를 설득할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전했다. 또 다른 M&A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공정위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각각 연장 기간은 달라진다. 다만, 사실 사례는 많지 않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폐해가 우려되어 일부 사업이나 기업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 자체가 드문 사례이고 매각 연장 요청은 더욱 더 이례적이다.


물론 지난 2017년 공정위가 매각 연장 신청에 응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베링거인겔하임인터내셔날(이하 베링거)은 2016년 6월 사노피로부터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양돈용 백신 시장과 국내 애완용 경구용 항염증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면서 결합 당사 기업중 한 곳이 보유한 관련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제삼자에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베링거는 매각 조치를 2017년 7월 1일까지 마무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매각 시한을 지키지 못한 베링거는 공정위에 6개월의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당시 베링거는 ▲일부 자산 매각이 마무리됐고 인수자의 국내 법인 설립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란 점 ▲국내외 약 20여 개 업체에게 자산 인수 의사를 문의한 뒤 한 기업으로부터 구속적 확정 제안서를 받고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위를 설득했다. 


공정위는 ▲매각 상대방이 모두 결정되었으나 이행기간 내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상황인 점 ▲신청인이 매각명령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고 고의로 매각을 지연하거나 회피한 정황이 없는 점 ▲매각 기한 내에 국내 동물의약품 유통업체에 재고 자산을 모두 이전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매각 기한을 4개월 연장한 바 있다.


요기요 매각과 관련한 공정위의 매각시한 연장 판단에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매각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한 중간 결과가 도출됐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모펀드 관계자는 "거래 규모도 상당하고, 매각하는 데에 6개월은 충분치 않은 시간인 것도 사실"이라면서 "공정위 역시 연장 불허라는 초강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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