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감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이 중소형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코인간 거래 마켓만 운영하면 된다'라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안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유예하기보다는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21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받았으나 실명확인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운영을 포기한다면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금융위가 밝혀온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며 "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등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코인거래 마켓만 운영하며 신고를 완료하고, 이후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코인마켓만 운영하면서라도 신고를 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정이 사업자 신고 후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거래소들은 금융위의 '코인마켓만 운영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안일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마켓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 간 거래량 격차가 큰 상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의 80% 이상이 업비트에서 발생했다. 반면 중소형 거래소의 거래량은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중소형 거래소가 코인마켓만 운영할 경우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면서 신고를 마친다고 해도, 그 이후 언제 실명계좌가 발급될지 알 수 없다"라며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기간 동안 거래소 간 거래량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인마켓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원화마켓에 상장돼있던 코인을 모두 코인마켓에 재상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거나 투자자들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코인간 거래 마켓을 운영하며 사업자 신고를 마친다 해도 신고 후 실명계좌 발급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코인간 거래 마켓만 운영하며 사업자 신고를 마칠 경우 일단은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는 있다"라면서도 "신고를 마친 거래소라고 해도 현재 실명계좌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