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재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활용 공약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을 선납부 해야 하는 터라 수요예측 실패 시 재고 및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인건비와 판매가 인상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하지만 환경부는 무인회수기 확대 등으로 인해 업체가 지는 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삼을 방침이다. 폐기되는 플라스틱컵을 재활용해 2025년까지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160만톤) 대비 20% 감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앞선 2002~2008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바 있지만 회수율(40%)이 낮았던 탓에 폐지됐던 정책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증금 관리를 위한 기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COSMO)을 마련했고 ▲대상 매장 수(3만8000여 매장)를 충분히 확보한 데다 ▲QR코드 반환 등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췄다는 점을 들어 이번엔 소비자와 기업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정책 시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정책 도입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 시행에 있어 대상 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업계는 보증금 납부 방식부터 기업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적용 대상 업체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을 선납한 뒤 소비자에게 음료를 판매할 때마다 금액 일부(한 잔당 300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선납한 만큼 제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고 및 미수금 부담에 시달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역시 필요하다. 어느 매장(개인 매장은 제외)에서든 컵 반납이 가능한 탓에 판매 규모와 관계 없이 관련 인력을 둬야 하는 까닭이다. 나아가 반납 시 잔여물이 남았는 지의 여부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존 업무에 차질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음료 판매 값이 기존 가격에 보증금(300원)을 더한 값으로 불어나는 까닭에 소비자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다.

A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판매 수요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확실하고 명확한 규제와 지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B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 역시 "정책의 성과 등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매장에서 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매장이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 납부 방식의 경우 업체가 선납 시간과 수량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까닭에 수시로 일회용컵 수요를 체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력에 대한 부담 역시 올해 50개의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인 만큼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업계가 느끼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면 정책 시행 대상 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