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의 새판짜기가 분주한 가운데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체계 혁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세대 간 부동산 격차 해소에도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팍스넷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건설포럼'에서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최 실장은 "건설업계는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공정경쟁과 약자보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계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를 위해 4가지 큰 틀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조언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안정 ▲주거·인프라·건설산업의 격차 해소 ▲건설업의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구축 등이다.

우선 최 실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원과 녹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로 개념을 확장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참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간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격차해소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사업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구감소시대의 지역격차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지역 핵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은 기초 인프라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산업의 수직적인 구조 문제에 대해 최 실장은 산업 내 분절구조를 완화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조달방식의 변화를 먼저 지적했다. 최 실장은 "해외의 잘 나가는 나라를 보면 공공조달부터 혁신했다"라며 "스마트 혁신을 위해서도 공공조달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 건설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부연했다.

지난해부터 중요도가 높아진 안전인프라 강화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최 실장은 "인프라 성능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장비의 보급 및 발주자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건설업계의 향후 방향에 관해 "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성해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 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앞으로 건설정책의 TF를 만들어 대응을 하겠지만 건설산업연구원도 업계와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