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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당 리츠 가로막는 두 개의 '벽'
범찬희 기자
2022.08.10 08:00:21
③상법 제462조 연간 배당 횟수 제한하고 주총 거치도록 규정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5일 09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범찬희 기자] 월배당은 부동산 간접투자 주요 비히클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서도 주요 화두다. 부동산투자업계에서는 국내 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서도 배당주기 단기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업계는 중간배당 횟수 제한을 푸는 것과 더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츠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간접 상장리츠에 대한 ETF 투자 허용 ▲증권사의 상장리츠 주식 취득 시 위험값 정상화 ▲리츠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 ▲분기나 월 단위로 배당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 가운데 배당주기 단기화는 리츠 업계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인컴형(Income‧배당 및 이자) 투자자가 늘면서 배당 주기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리츠사의 연간 배당 횟수는 '2회'가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전체 20개 상장 리츠 가운데 15곳이 연 2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엔 시가총액 최상위 리츠도 포함된다. 국내 리츠 중 가장 큰 1조2246억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롯데리츠가 6월과 12월에 배당을 집행하고 있다. 2위인(1조1571억원) ESR켄달스퀘어리츠가 5월과 11월에, 3위인(9188억원) 제이알글로벌리츠가 6월과 12월을 배당 기준월로 삼고 있다.


이외에 3개의 리츠(모두투어‧케이탑‧에이)가 연 1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2곳(SK‧코람코더원)이 연간 4회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리츠 원조국인 미국은 대부분의 리츠가 달마다 배당을 집행해 주주친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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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의 이러한 격차는 상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상법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상법은 기업이 배당 정책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끔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상법 제462조의 3에서는 '(연간)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해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인 만큼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함께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제약이 따르고 있음에도 몇몇 리츠가 연간 2회 이상 배당을 집행하고 있는 건 결산기를 쪼갰기 때문이다. 연간 1회를 결산기로 잡지 않고 6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결산을 하며 한 해 동안 배당을 할 수 있는 횟수는 늘렸다. 주주친화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주주총회 결의 등 배당 집행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감수한 셈이다.


배당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 조항도 월배당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상법 제462조에서는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이 이뤄지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달 주총을 소집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리츠가 적용을 받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주고 있지만 또 다른 적용법인 상법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는 탓에 월배당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상법과는 무관하게'라는 조항이 추가되던지 아니면, 상법에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유사한 조항이 첨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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