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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예고 外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5일 10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예고 [주요언론]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유도한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하는 등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가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월 전국 주택 거래 '역대 최저' [주요언론]


지난 1∼5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의 1∼5월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주택 매매량은 22만2016건으로 작년 동기(25만9956건) 대비 14.6%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이처럼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 매매가 크게 줄어들어서다.


美-中 '회계전쟁' 시작됐다…'넷제로 충당부채' 놓고 대격돌 [한국경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미래에 써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용을 미리 부채에 반영토록 하는 공시기준 정비에 나섰다. 넷제로 선언 등으로 인해 기업이 감내해야 할 기후 비용을 사전에 충당부채로 반영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녹색 비용 놓고 서방과 중국이 '회계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SK·삼성 등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국내 대기업도 부채 폭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원 SK 회장 입에서 사라진 '중국'… "해외사업 재편 검토" 주문 [뉴데일리]


그동안 SK그룹은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을 통해 중국 사업 확장에 나선바 있다. 최 회장이 지난 2006년 제안한 것으로 중국과 생산적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계열사들은 중국 내 지주회사인 SK차이나를 필두로 투자를 확대하며 활발히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차이나 인사이더'라는 용어는 사라진지 오래다. SK그룹 내 회의를 비롯해 최 회장 메시지에서도 '차이나 인사이더'라는 말을 찾기 힘들다. 중국 현지 사업도 축소되는 분위기로 바뀐 상황이다. 지난 2021년 SK차이나는 베이징 SK타워를 매각한 데 이어 중국 렌터카 사업에서도 철수한 바 있다. 베이징 SK타워는 2009년부터 SK그룹 중국 본부 역할을 맡아 왔다. 사실상 SK가 신규 투자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발을 빼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이유다.  


상반기 외국인 코스피서 12조원 순매수…삼성전자 비중 98% [주요언론]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12조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대부분의 금액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빵'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의 1∼6월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규모는 12조3000억원(ETF·ETN·ELW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은 12조788억원으로, 전체 순매수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했다.


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절반 5년간 나눠 받는다 [주요언론]


올해 3분기부터 금융사 임원들은 장기 성과보수의 50%를 5년 간 나눠 받게 된다. 성과보수는 일단 지급되면 환수가 불가능한데, 성과보수 이연제를 확대해 추후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미루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장기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이 고금리 기조에 역대 최고 수익을 거두며 고액의 성과급과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임원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넷플릭스 결제하고 안보면 이월되게"…與윤두현, 法개정안 발의 [서울경제]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쇼핑 유료 멤버십 등의 구독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 주기' 동안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5일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가 결제 주기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이후 소비자가 다시 이용할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 만큼 혜택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개정안은 규정했다.


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세에도 강보합…장중 2600선 회복 [주요언론]


코스피가 장초반 소폭 오르고 있다.5일 오전 9시 8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7.59포인트(0.29%) 오른 2600.9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상승으로 지수는 장중 2600선을 회복했다. 개인 혼자 320억원어치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억원, 208억원어치 팔아치우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도 강세다. 지수는 전일 대비 0.3% 상승한 892.63을 기록 중이다. 개인이 740억원어치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6억원, 123억원어치 순매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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