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미래다
비트코인 거래 늘어 숨통 트였지만, 불확실성 여전
①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 나와야 할때, 과세는 복병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7일 1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은 정부지원이 이어지지만, 블록체인 기술 성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해외 시장은 암호화폐공개(ICO)와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지원아래 자금 조달을 이어가는 반면 국내는 ICO금지, 암호화폐 거래 위축으로 자금줄이 막혔다.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빗장을 풀어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국세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로 업계는 전호후랑에 놓였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13일 서울 후오비코리아 블록체인 카페에서 좌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지용 후오비코리아 법무실장 ▲백명훈 고팍스 보안담당이사▲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팀 전무 ▲사회=공도윤 팍스넷뉴스 블록체인팀장

 

[딜사이트 공도윤, 김가영 기자] 소위 잘나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이후 거래량 부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거래량 감소로 수익이 대폭 줄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맞춰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갖추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체계를 갖추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전달되지 않아 운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직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아 과감하게 신규 사업을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반감기로 거래량이 늘어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글로벌 트렌드를 볼때,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준다면 희망적이라고 내다봤다.



◆사회: 암호화폐 산업의 현실을 각자 간단하게 말해 달라. 


◆김지용: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열가지 코인을 지수화 하는 '후오비 메인 지수'가 올해 1월 쯤 400이었는데 현재 700까지 올르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장을 타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5월에 예정돼, 후오비는 암호화폐 시장을 떠난 고객을 다시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호창: 비트코인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안전자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특히 반감기를 앞두고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탄탄해지려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 성공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시도만 있다고 본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때다.


백명훈: 시세는 변동하지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업과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돼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다만 아직 정부가 인정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 신규 투자나 창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민: 글로벌 시장은 지난해 6월 페이스북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의 등장으로 국면전환을 맞았다. 이후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인 백트(Bakkt)가 출범했고, 여러 대기업도 스테이블 코인 활용 결제시스템을 타진하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이란 사태 발생, 올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비트코인이 대체자산이자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은 좋지만 한국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많은 곳이 폐업을 선언하거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래 시장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해서 의외다.


◆백명훈: 초기 탈중앙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철학 아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가진 잠재력을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많은 시도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의지가 많이 꺾인 상태다. 국내는 ICO가 금지되어 있다보니 국내 대형 프로젝트의 일부는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고용촉진과 스타트업 활성화인데, 블록체인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어 아쉽다. 


◆최호창: 산업이 안정되게 발전하려면 블록체인 생태계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에서 성공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도만 있었다.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거품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 거품이 나쁜 영향만 끼쳤던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희망적이다. 다만 세금 문제가 하나의 복병으로 남아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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