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STO, 부산특구에서 샌드박스 혜택 허용"
금융당국, 증권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인정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한술에 배부르지 않듯, 정부가 허용하는 거래 플랫폼이 이용자를 확보하고 신뢰를 얻게 된다면 향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3일 '기업 자금조달 방안과 블록체인 밸류업'을 을 주제로 개최한 2020년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에서 토론자들(사진)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부산시는 지난해 블록체인 특구로 선정된 이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도입 등 다양한 응용사업과 실증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차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올해 추가로 2차 사업자를 4개 컨소시엄을 선정, 특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부산 특구사업을 통해 일종의 STO(증권형토큰)거래를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부산규제 자유특구 2차 사업자로 선정되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서비스' 운영사업권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펀드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이다. 세종텔레콤은 여기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를 발행해 판매하고 운영 수익을 배당한다. 


박 변호사는 "전자증권법 하에서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예탁원(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법에서 가장 중앙화된 대표적인 기관이 예탁원"이라며 "금융위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를 거쳐 결론적으로는 예탁원의 등록 의무는 유지하되, 그와 병행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플랫폼 하의 거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 특구에서는 부가조건이 많이 붙었지만 결국 이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세종텔레콤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예탁원의 등록 의무는 유지되지만, 금융당국이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부산은행,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등 다양한 관리 기관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노드로 들어오고 거래 기록들이 노드의 합의로 기록된다" 며 "이번 샌드박스 모델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한단계 나아간 것"이라 말했다. 


부산시가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바우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부산 디지털 바우처는 부산 특구 사업자간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제공된다. 


이윤석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은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에서 부산 디지털 바우처가 새로운 민간 지급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남북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때 많이 발의됐다"며 "부산 디지털 바우처 등 특구가 성공적인 실험으로 끝난다면 전초전으로 여기에 부산의 디지털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블록체인 포럼 13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