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식 양도세, 증권사별 원천징수시 개인 투자 위축
유동수 의원, 일시적 과대 징수 우려 제기…"복수 계좌 손익 통합 징수해야"

[팍스넷뉴스 전경진 기자] 정부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개인들의 활발한 주식 투자 열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별로 수익을 정산할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이 과대 징수돼 향후 환급까지 개인들이 투자금 규모 축소, 수익률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설명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원천 징수를 개별 증권회사별이 아닌 통합 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갖고있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모든 계좌의 손익을 통합한후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023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손익이 기준이 된다. 기본 공제는 복수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만 5000만원 한도로 적용한다. 세금은 반기별 원천징수해 과세를 종결할 방침이다. 단 결손금(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문제는 증권사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일시적으로 과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 재원이 부족해 효율적인 수익률 관리가 어려워지는 데다 주식 투자 의욕마저 꺾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A, B, C 등 각기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가 A와 B증권사 계좌에서 각각 6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C증권사에서는 7000만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본 공제(5000만원)를 포함해 통합 손익이 0원임에도 개별 징수 방식에 따라 우선 A증권사와 B증권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A증권사 계좌에서 200만원(기본 공제 적용), B증권사 계좌에서 1200만원(기본 공제 미적용)의 세금을 낸 후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금(1400만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이 경우 실제 주식 투자로는 손실을 보고 있는 데도 일부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당 계좌에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 때까지 계속 세금을 내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익통산 벙위가 제한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이 증가돼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대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개별 투자자가 '제 2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촉발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와 통산이 불가능한 만큼 한 증권사에서 손실이 발생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이 있고 다음연도에 다른 증권사에서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힐 경우에도 수익이 난 증권사 계좌에서 계속해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예탁결제원을 활용한 통합원천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통합 징수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개선·활용한다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증권사별 원천징수가 아닌 통합원천징수 방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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