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프리즘
국감 증인 소환의 가벼움
눈길 끌기 위한 소환, 증인 명단서 빠지기 로비 '여전'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명동 기업자금시장에 더욱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소문이 난무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국감 증인으로 임원이 소환되는 일에 상당히 민감하다. 아무리 답변을 잘한다고 해도 소환 자체가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자사 임원의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한다. 그 대상이 오너나 CEO라면 더욱 그렇다. 직접 또는 로펌 등을 통해 증인 채택을 막거나, 이미 채택됐다면 철회서를 제출하도록 로비한다. '기업 신뢰도 악영향', '해외 수주 협의 중인데 강제로 소환' 등 언론을 통해 증인 채택의 부당성을 여론 몰이할 때도 있다.


반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조금 더 주목을 끌 수 있는 증인을 소환하는데 집중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인물일수록 국회의원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양측의 신경전은 오로지 국가 경영의 합리성, 효율성, 정당성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의원실은 증인 채택을 남발하고 단순히 로비로 중요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고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모종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도 21대 국회 국감에서 어김없이 나온다. 의원실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기업은 의원실에 증인 채택 철회 및 불출석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 해당 이슈의 기업 관계자를 아예 소환할 수 없으니 권한 없는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알맹이 없는 문답을 하는 '맹탕 국감'을 반복하는 것이다.


명동 시장 관계자는 "국감은 국가적으로도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그런데 여전히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석연치않은 이야기가 21대 국회에서도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라임, 옵티머스를 둘러싼 이슈에서도 증인 명단을 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며 "일부 금융기관 로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A기업 오너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의원실과 기업 간 신경전이 어김없이 벌어졌는데 결국 석연찮은 이유로 채택이 철회됐다"며 "의원실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밀어붙여야 하고 기업은 로비가 아닌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음할인율은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입니다. 기업에서 어음을 발행하지 않거나 거래되지 않아도 매출채권 등의 평가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기타 개별기업의 할인율은 중앙인터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중앙인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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