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은행권 예대금리(대출과 예금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 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다만, 잦은 공시가 얼마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대금리차가 크다고 무조건 예금금리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예대금리 공시 개선안을 담았다. 해당 개선안은 예대금리 공시를 기존 분기보고서 차원이 아닌 매월 확인 가능한 비교공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정부가 공시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구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저렴하게 조달한 수시입출금식예금(요구불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내주면서 과도한 금리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은행권은 연내 금리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데 반해 대부분의 대출은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로 구성돼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추가적인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만큼 국내 대출금리 역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은행권은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32%로 전월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권 역시 예금금리를 올렸지만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 같은 기간인 올해 1분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는 이자이익으로 11조3385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한 값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그러나 예대금리 공시 확대가 소비자 실생활에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지난해부터 예대마진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금리상승기에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가 맞물리면서 은행권 대출 우대금리 축소가 이어진 까닭이다. 예금금리 수치에 금리가 연 0.5%에 불과한 요구불예금이 포함되면서 금리격차가 더 두드러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예대금리차가 작은 은행이 무조건 소비자 지향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예를 들어 A은행은 대출금리 연 8%, 예금금리 연 6%로 예대금리차가 2%포인트라고 치자. 이때 비교대상인 B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5%, 예금금리가 연 2%로 예대금리차가 3%포인트일 때 단순히 예대금리차가 작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A은행을 선택할 확률은 실질적으로 적다. 아울러 대출 차주와 예금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예대금리차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또, 무리한 예대금리차 줄세우기를 시도했다가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경우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피해구제 실효성을 추구하겠다는 정책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닌 만큼 단순히 빈도수만 늘어서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점검도 추진한다.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확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제고 및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등도 함께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