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정부, 채안펀드 20조로 증액···증안펀드 10.7조
100조 규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회사채 신속인수·차환발행 지원도 추가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4일 14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이규창, 김세연 기자] 정부가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발 위기 파급을 조기에 최소화하고 시장 전반에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당초 10조원 규모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공개된 정부안에서는 예상치 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20조원으로 편성됐다. 일시적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6조7000억원,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발행)은 4조1000억원 각각 책정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금, 채안펀드, P-CBO, 단기자금시장 지원,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에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채안펀드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우선 가동한 후 10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 알려진 10조원의 두 배 규모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조 조성된 채안펀드 규모(10조원)보다도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날 1차 캐피탈 콜을 통해 약 3조원을 조성한다.  



정부는 “시장 불안심리가 회사채 시장 등의 경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채와 우량기업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을 대상으로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P-CBO 6조7000억원에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2조2000억원,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산은이 총액 인수하고 채권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신보는 인수한 회사채를 기초로 P-CBO 발행에 나선다. 산은은 회사채 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투자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1조9000억원의 차환발행분을 직접 매입키로 했다.


단기자금시장 지원 방안도 추가됐다. 증권금융 대출에 약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국은행이 역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채안펀드와 별도로 산은과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CP와 전자단기사채를 2조원 규모로 우선 매입한다.


효과에 다소 논란이 있었던 증안펀드도 당초 예상된 10조원에서 7000억원이 추가됐다.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회사,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참여해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는 지수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채안펀드와 마찬가지로 이날 1차 캐피탈 콜 방식으로 모집되는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밖에 정부는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기존 소득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면책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한은이 절반 수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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