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홍성국 의원 "테슬라도 민관이 함께 키웠다"
'뉴딜 펀드'가 '관제 펀드'라는 지적에 반박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슬라'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뉴딜 펀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테슬라의 성공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국가발전전략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정책형·민간형) ▲민간 뉴딜 펀드 등 총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정부 등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부담하는 손실 위험을 줄이는 정책형 뉴딜 펀드(내년 초 출시 예정)는 현재 곳곳에서 '관제 펀드' '혈세 투입'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권은희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홍 의원은 "뉴딜펀드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며 "잠깐 부연하면, 테슬라도 정부가 돈을 대출해줘 현재의 테슬라가 됐다"고 반박했다. 


실제 산업계에선 테슬라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정부 지원을 꼽는다. 


지난 2010년 오바마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테슬라에 4억6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테슬라는 '죽음의 계곡'에 빠져 있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사재를 출연하는 것도 모자라, 구글에 인수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적시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을 발판으로 테슬라는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4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토요타 시가총액(200조원)의 2배, 현대자동차 시가총액(38조)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홍 의원은 "(테슬라 성공 사례처럼) 이제는 민관협력사업(PPP)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형태인데도 이 부분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많다"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작성한 보완자료를 봤는데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 일반 국민과 언론에 홍보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 펀드는 투자자인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예금자인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가게끔 설계돼 있다"면서도 "향후 2개월 내로 열 투자설명회와 내년 초 뉴딜 펀드 출시 때 투자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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