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간 협조 없이 '한국판 뉴딜' 성공 불가능"
천재호 기재부 과장 "한국판 뉴딜은 플랫폼···제도 개혁 지속 추진"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정부가 기업과 금융회사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간의 참여를 가로막는 여러 규제와 애로사항들을 발굴해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천재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판 뉴딜, 성장의 판이 바뀐다'는 주제로 열린 '2020 팍스넷뉴스 창립 2주년 기념 포럼'에 두 번째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천 과장은 "정부 재정으로 투입되는 160조원은 한국판 뉴딜을 완성시키는 자금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사업과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금을 모이게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국판 뉴딜이 성공해 우리 경제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팍스넷뉴스 창립 2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 ▲사회 안전망 분야에 총 160조원을 투자하는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9월엔 제1차 뉴딜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에 실질적인 자금줄 역할을 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이 4조원, 민간이 13조원을 출자해 만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모(母)펀드로서 여러 자(子)펀드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과 산업계 등에선 정치권의 입맛 따라 펀드 생명이 좌우되는 '관제 펀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형 뉴딜 펀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천 과장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생각"이라며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들로 (이 플랫폼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시키는 건 민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부·여당은 경제계와 산업계 등으로부터 한국판 뉴딜에 대한 1차 건의사항 161개를 받아, 이 가운데 139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2차로 79개의 건의사항을 받아 개선 가능한 범위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달 6일 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 분야에 대한 첫 번째 뉴딜 펀드 관련 투자설명회를 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실질적인 자금줄 역할을 할 뉴딜 펀드 구조. <출처=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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