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지적에 '진땀'
여야 "역할 못한 감독기관, 부실 사모펀드 피해 키운 것"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출처=국정감사 중계화면 캡쳐


[팍스넷뉴스 조재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적시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이후 고객자금이 추가 유출된 사실도 드러나며 금감원이 안일한 태도가 피해 규모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13일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이하 금감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이 시중 판매중인 부실 사모펀드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며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진행할 때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에 "조사 당시 알지 못했고 향후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했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범죄를 조사할 때 우선 순위는 경영진이 불법에 연루돼 있는지, 관계자는 누구인지 파악해야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며 "감독기관이라면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검찰 등에 알려 범죄를 막는 기능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윤 원장은 "해당 사항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며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시작하며 운영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부터기 때문에 말씀하신 당시에는 문제를 찾는 과정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된 이후에도 고객 자금이 유출됐지만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0월 환매중단을 선언했지만 그 이후 동양네트웍스와 에스모머티리얼즈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며 "거래소 거래내역과 공시자료만 확인해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금감원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동양네트웍스의 전환사채(CB)를 115억원 가량 사들였다. 동양네트웍스는 2015년부터 실적 악화를 이어가고 있던 회사로 지난해 12월 기준 당기순이익이 4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144%에 달한다.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해당 CB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후 동양네트웍스는 25대 1의 무상감자를 진행하며 주가가 폭락했고 라임의 회수금은 57억원에 그치며 큰 손실을 봤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환매중단 이후 전환가액조정(리픽싱)이 있어서 전환가능 주식수가 늘었다"며 "거래 가능한 주식수가 늘어서 동양네트웍스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질의를 이어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알아채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52개를 모니터링하며 옵티머스로부터 상품제안서를 제출 받았고 이를 통해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채권이 아닌 사모사채에 편입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고 그 시간동안 2370억원의 상품이 팔려나가며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며 "권한을 벗어나는 일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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