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하나銀·삼성카드의 울며 겨자 먹기 '플랜B'
조기 심사재개 가능성 낮아'···핀테크와 제휴 모색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5일 10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심사를 받다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중단 조치를 받은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곳이 차선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유력한 안이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핀테크사와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다.  


일각에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위 6개사의 '조기 구제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해당 6개사가 오는 2월 전에 마이데이터 본허가까지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예외조항에 따른 조기 심사재개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금융위와 업체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2월 서비스 중단과 그에 따른 대응책 수립은 기정 사실화된 셈이다. 




◆ 6개사, 현행법상 솟아날 구멍 없다···2월 서비스 중단 '현실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는 현재 답보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인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심사를 재개하긴 어렵다"며 상황 변화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형사고발된 점을 들어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카드에 대해선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점, 경남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에 근거한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허가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거나, 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검사를 금융위나 금감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고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일각에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예외조항인 별표2의2 등을 근거로 심사중단된 6개사의 조기 심사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별표2의2에 따르면, 대주주가 건전한 신용질서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새롭게 허가 신청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가령 하나은행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고발된 점이, 하나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데 비즈니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주주 문제로 심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뚜렷한 만큼 예외조항을 근거로 심사재개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예외조항을 적용한 과거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심사재개가 이뤄져도 2월 안에 예비허가뿐 아니라 본허가까지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기 심사재개를 기대하기보다 2월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최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밝힌 것도, 현행법으로는 현재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 금융회사들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심사중단제도 개선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가 이달까지만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업체들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심사중단' 금융사, 본허가 유력 핀테크사들에 물밑접촉 중?


이처럼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소위 '솟아날 구멍'을 찾기 어려워면서 하나금융 계열사 4곳과 삼성카드, 경남은행은 고객들에게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중단을 알린 상태다. 삼성카드와 핀크(하나금융 계열사) 등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고객 신용정보들을 모아 보여주는 '통합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한편으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고객들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사중단된 금융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이달 말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핀테크사들을 중심으로 제휴 문의를 하고 있다"며 "다른 곳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휴가 이뤄지면 고객들은 심사중단된 금융사의 앱을 통해서도 통합 자산조회 서비스 등의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도 기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심사중단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고객들의 흩어진 신용정보를 모아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아 데이터 수집과 집적, 활용 측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다. 관련 부문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더부살이' 외에 뾰족한 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을 앞둔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휴 문의를 한 곳은 없다"면서도 "곧 제휴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사마다 타깃 고객층이 다르고 강점도 다르기 때문에, 심사중단된 6곳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곳에 문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핀테크사 관계자는 "(제휴 문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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