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특금법
승부수 던진 ‘신규 거래소’ 제도 진입 가능할까
⑧ISMS 인증·AML 구축 나서지만 현실은 바늘구멍 통과하기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4일 13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 제도권 진입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 승인 아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지만 오히려 업계는 높은 진입장벽 탓에 산업이 위축됐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대기업,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산업 진출을 예고해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는 해당 업계는 참여자간 험난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산업, 학계 등의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권 진입 허들을 알아보고 특금법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내년 특금법 시행에 맞춰 올해 신규로 거래소를 오픈하거나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중소거래소가 늘고 있다.


바이낸스코리아, 플라이빗, 지닥, 포블게이트, 에이프로빗 등은 올해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 덱스코는 최근 플라이빗으로 리브랜딩했다. 피어테크가 운영하는 거래소 지닥도 클레이튼 파트너 참여에 이어 상장 코인을 늘리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거래소 바이낸스는 바이낸스코리아를 통해 원화지원 거래 서비스를 국내에 오픈, 원화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에이프로코리아는 이달 거래소 에이프로빗을 오픈한다.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위축, 사업부진, 규제 리스크, 해킹 등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며 40여 곳의 거래소가 문을 닫은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시밀러웹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국내에는 60여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가 갖춰야할 기본 조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을 마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에 불과하다. 이들 4대 거래소도 제도권 진입 후 생존을 장담할수 없다고 토로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뛰어든 중소규모 신규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후오비코리아, 오케이이엑스코리아, 바이낸스코리아, 지닥, 코인제스트, 플라이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에이프로빗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증 신청 기간에 따라 빠르면 9월내 늦으면 연말이나 내년초 심사 결과를 받게 된다.


ISMS 인증 취득에 실패하면 내년부터는 원화마켓 운영이 불가하다. 상당수의 중소거래소는 사업을 접거나 해외 마켓 거래 서비스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바꿔야 한다. ISMS 인증을 받는다 해도 이들 기업에게는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큰산이 또 남아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거래소의 평균 직원수는 30~40명 수준으로 ISMS 인증, AML·KYC 시스템 구축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매년 120억~160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한다”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소는 매출규모가 작고 영업손실이 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기 쉽지 않고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빗썸과 업비트를 제외하고 실적 확인이 가능한 중소거래소의 2019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코인원 110억1186만원, 코인빗(엑시아) 63억4143만원, 코빗 37억5468만원, 고팍스(스트리미) 27억3409만원(2018년)이다. 빗썸(1446억1217만원)과 업비트(두나무,1327억1729만원)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같은 기간 이들 중소거래소의 영업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코인원은 -70억3982만원, 코인빗은 -38억2976만원, 코빗은 -135억9858만원, 고팍스는 -103억2155만원(2018년)을 기록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실제 정부 허들을 통과할 거래소를 예측할 수 없으나 10여개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입장벽은 높지만 중소거래소는 반드시 허들을 통과하겠다는 각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거래소를 오픈했다”며 “당장은 투자자금 위축과 매출 저하로 사업을 유지하는게 어렵지만 일단 정부의 허가를 받아 거래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안정된 매출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지금은 빗썸과 업비트가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지만 특금법 시행 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판도는 충분히 바뀔수 있다”며 “상당수의 거래소가 정부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반해 코인빗, 포블게이트 등 비교적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늘며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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