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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 제도권 진입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 승인 아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지만 오히려 업계는 높은 진입장벽 탓에 산업이 위축됐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대기업,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산업 진출을 예고해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는 해당 업계는 참여자간 험난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산업, 학계 등의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권 진입 허들을 알아보고 특금법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최종 업데이트 2020.05.19 최종 업데이트 2020.05.19 10:00:18 최초 생성 2020.05.06 16:57:04

이슈 메인

넥스트 특금법 논란의 트래블룰 ‘레그테크가 해법’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트래블룰(Travel rule)’이다. 특금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스템의 구축에서 송금 규정 준수)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하는 트래블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트래블룰 조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전신송금 시 고객으로부터 정확한 송금인 정보와 수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19 10:00:18

#금감원 #트래블룰 #트래블 룰

넥스트 특금법 승부수 던진 ‘신규 거래소’ 제도 진입 가능할까

내년 특금법 시행에 맞춰 올해 신규로 거래소를 오픈하거나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중소거래소가 늘고 있다. 바이낸스코리아, 플라이빗, 지닥, 포블게이트, 에이프로빗 등은 올해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 덱스코는 최근 플라이빗으로 리브랜딩했다. 피어테크가 운영하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18 10:00:16

#고팍스 #코인빗 #한빗코

넥스트 특금법 “블록체인 독자생존 힘들어, 융합 필요”

“특금법 시행이 허들이 될 수 있으나, 융합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빈 서강대학교 교수(사진)는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당장은 블록체인 업계가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규제의 내용이나 인프라·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15 10:00:11

#서강대 #블록체인 #삼성전자

넥스트 특금법 은행, DID로 출발…규제완화시 활용 확대

팍스넷뉴스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분야 투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블록체인 기반의 DID(탈중앙화 신원인증)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 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금융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14 10:00:09

#KB #우리 #하나

넥스트 특금법 판 바뀐 업계 “새로운 경쟁자가 몰려온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진입에 걸맞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는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이 산업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특금법 시행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큰 위협요인”이라고 말한다. 실제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13 10:00:07

#블록체인 #투자 #특금법

넥스트 특금법 AML구축 쉽지 않아 금융권과의 협업 필요

“이제 반 발 내딛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인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사진)는 이 같이 말했다. 특금법 시행으로 투기·사기 코인을 걸러내고 금융권과 중견기업의 투자가 확대될수 있으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인호 교수는 2018년 5월 설립된 고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12 10:00:06

#블록체인 #코인 #특금법

넥스트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 금융권 진입 준비해야

특금법 시행령중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것은 2가지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범위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따른 사전 자금세탁방지(AML) 구축 강도다. 업계는 두개의 허들 높이가 시행령 작업을 통해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생각은 업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정지열 회장(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11 10:00:05

#특금법 #가상자산 #AML

넥스트 특금법 은행도 만만치 않은 AML 구축비

특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맞춰 은행, 카드, 보험 등 일반 금융회사도 보완·강화해야 하는 사항이다. 최근 IBK기업은행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8600만 달러(한화 약 10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은행권에서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08 10:01:00

#특금법 #가상자산 #AML

넥스트 특금법 제도권 진입 앞두고 쓰러지는 기업들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 내 환호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상당수의 기업은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특금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이후 현재까지 씨피닥스, 나인빗, 뉴비트, 래빗, 비트서울, 루빗, 올스타빗, 코인네스트, 코인이즈, 코인피닛 등의 거래소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5.08 10:00:59

#특금법 #가상자산 #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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