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이슈 기사목록

최종 업데이트 2020.11.17 최종 업데이트 2020.11.17 09:40:57 최초 생성 2020.11.02 15:22:52

이슈 메인

정부의 'ICO(가상자산 발행)' 금지 방침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ICO는 금지 행위이지만 특금법에 따르면 ICO를 한 재단도 사업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와 특금법시행령이 규정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서로 차이를 보여 혼란이 가중되고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20.11.17 09:40:57

#블록체인 #가상자산 #암호화폐

특금법 시행령 '초라한 거래량' 중소거래소 생존전략 있나?

내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밥)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생존 경쟁이 본격화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3대 거래소 외에 중소거래소도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하지만 인가를 받더라도 대형 거래소에 필적하는 거래량을 이끌어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대형거래소와 중소거래소간의 거래량은 큰 폭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20.11.13 08:00:34

#특금법 #블록체인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령 한국블록체인협회, 업계 의견 취합 나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 취합에 나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9일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안을 보내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회 회원사는 미운영 업체를 제외하면 가상자산거래소 13곳, 기업 및 공공기관 51곳 등 총 64곳이다. 협회가 이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20.11.11 11:00:28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령 "고비용 부담, 퍼블릭 블록체인 꼭 필요한가 고민해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서비스 개발 시 블록체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에서 열린 '특금법 D-5달, 당신의 블록체인은 안녕하신가요?'행사에 참석한 엄지용 블록체인랩스 대표(사진)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20.11.06 17:17:32

#블록체인 #특금법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령 은행에 실명계좌 권한 줬지만..."여전히 검토 중"

공개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은행에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팍스넷뉴스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시중은행 9곳에 준비 실태를 묻는 질문에 국내 은행 대부분은 "답변이 어렵다", "검토 중이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함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

딜사이트 공도윤, 김가영 기자 2020.11.06 10:00:19

#가상자산 #코인 #블록체인

특금법 시행령 금융위 "디파이 '모호해', 특금법에서 규제 안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업계는 혼란에 빠진 상태다. 금융당국이 지난 2일 입법예고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 거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2020.11.05 11:00:18

#디파이 #특금법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과기부, "ISMS 인증 거래소도 추가항목 점검 필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ISMS 항목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을 위해 경량화한 인증체계도 마련할 예정이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ISMS 인증은 스타트업에게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20.11.05 11:00:18

#블록체인 #가상자산 #특금법

특금법 시행령 사업자 분류 모호한 '멀티시그'

2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가 발표되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특히 지갑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전자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20.11.04 14:23:14

#특금법 #특금법시행령 #블록체인

특금법 시행령 중소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거래소와 차별할까 걱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세부 조건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 실명계좌의 발급 기준이 은행 주관에 맡겨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상자산 거래소는 ISMS(정보보호확인체계)와 더불어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2020.11.02 16:44:33

#특금법 #가상자산 #업비트

특금법 시행령 커스터디·지갑도 가상자산 사업자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지갑이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20.11.02 15:22:56

#블록체인 #가상자산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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