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통신 지도
멀어지는 '찐 5G'…28㎓ 기지국 구축 미흡
① 이통 3사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 간신히 넘기는 꼼수...진정한 5G 서비스 언제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2일 0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KT)


[팍스넷뉴스 최지웅 기자]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이 통신사들의 저조한 이행률로 오리무중에 빠졌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약속했던 28㎓ 대역 기지국 의무 구축 수는 총 4만5000대다. 이중 이통 3사의 의무이행률이 11%에 그치면서 진짜 5G 시대 개막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5G 도입 초기 LTE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외쳤던 정부와 이통 3사의 외침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G 주파수 할당 3년 차인 2021년 기준 이통 3사는 28㎓ 대역 기지국을 최소 1만5000대씩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현행법상 의무이행률이 10% 미만에 해당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즉, 통신사별로 최소 1500대 이상의 기지국 세워야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이통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 수는 총 5059대다. LG유플러스가 1868대로 가장 앞서 있다. 뒤를 이어 SK텔레콤이 1605대, KT가 1586대 기지국을 각각 구축했다. 통신사별 의무이행률은 LG유플러스 12.45%, SK텔레콤 10.7%, KT 10.57% 순이다. 3사 평균 의무이행률은 11.24%다. 각 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만 기지국을 구축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통신사들이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에 소홀한 이유는 기술적 한계다. 고주파 대역인 28㎓는 LTE보다 20배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하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좁고 잘 끊긴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요구되기에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저주파 대역인 3.5㎓는 적은 기지국으로 더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 이에 통신사들은 투자비 부담이 큰 28㎓보다 3.5㎓ 대역을 중심으로 5G망 확장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3.5㎓ 대역은 의무 구축수의 약 3배에 달하는 기지국을 구축하며 빠르게 목표치를 채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만 해도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5G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상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B2C 서비스를 추진하기 어려웠다"면서 "해외에서도 28㎓ 대역 활용에 한계를 느끼고 서브식스(5G 6㎓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받는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 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단말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망만 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은 뒤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28㎓ 대역 기지국 구축 상황을 놓고 여러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구축 움직임이 지금보다 더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28㎓ 대역은 3.5㎓와 다르게 할당 후 3년 차인 2021년에만 의무 구축 수가 정해져 있다. 이후에는 통신사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적절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정부는 이통 3사의 28㎓ 대역 기지국 구축이 투자 등 현실적 문제로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육지책을 찾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한 5G망을 28㎓ 대역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지국 의무 구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5G 특화망 '이음5G'도 28㎓ 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음5G는 특정 사업자가 직접 건물·시설·토지 등 특정 공간에 5G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 사업이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이 이음5G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금이라도 많은 장소에서 진짜 5G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28㎓ 대역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28㎓ 대역 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기준 이후 통신사가 28㎓ 대역 기지국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8㎓ 대역 할당 및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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